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23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