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1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4 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60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6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65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6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67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8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9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0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유한 주택이 일반주택 1개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1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72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3 양도일 전에 이혼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했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7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세 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부담 세액의 합계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5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6 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8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9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한정승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82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787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88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89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학은 어떤 학교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취학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취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1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2 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93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5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6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97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8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0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