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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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1건 · 10/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33
452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99
453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34
454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95
455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93
456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71
457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94
458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99
45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산46014-304
460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14
461 2주택자가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면 3주택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96
462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9
463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10
464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09
465 3주택 이상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 원칙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7
46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2
46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07
468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390
469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62
470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09
471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6
47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
473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한 합병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53
474 여러 토지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개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300-29
475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48
476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5
477 공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35
478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31
479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19
480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1672
481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659
482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55
483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27
484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26
485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97
486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71
487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56
488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47
489 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01
490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74
491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86
492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45
493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38
49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58
495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42
496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9
497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74
498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60
499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26
500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1
처음67891011121314끝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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