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도일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였다.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410(2000.04.03)호 및 재일46014-2332(1998.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양도가액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신고한 후 확정가액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로 함.

2.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함.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01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