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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부가가치세 5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0
52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7
53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4
54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99
55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7
56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1
57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10
58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9
59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1
60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7
6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8
62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7
63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
64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재개발원에서 내부직원을 교육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부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내부·외부직원 교육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63
65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92
66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원재료 매입원가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며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0
67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안분계산에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64
68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도 외화환산이익·평가이익·국고보조금 등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69 별도 발코니 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별도 계약한 발코니 공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겸업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9
70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56
71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8
7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73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공통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3
74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5
75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5
76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7
77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
78 비영리법인 사옥 수선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비영리법인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
79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
80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
81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물류센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24
82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7
83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2
84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4
85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32
86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8
87 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장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면세사업장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4
88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89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
90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
91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1
92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9
93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
94 겸영사업장 신축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을 철거하고 과·면세 겸영사업장을 신축할 때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14
95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br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
96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
97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0
98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5
99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7
100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면세 겸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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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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