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5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지출 범위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부가가치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기존 주택의 별도 배관공사용역은 과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9
아파트 지하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3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건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물변제받은 소형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가 붙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325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72
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73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74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75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인해 주민들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판매용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77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받기로 한 인건비 포함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79
아파트 청소·소독·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소독용역과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과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소독용역의 면세는 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사업장과 등록 관할을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83
독립적인 아파트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6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92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만 신축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4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국민주택 청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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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