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0회신일 2001.1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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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3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건물을 신축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공사비에의 충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0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5)
원 제목: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