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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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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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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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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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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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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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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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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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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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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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주식평가·자문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을 위해 지출한 평가·자문비용 등이 양도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식평가비용, 법률·재정자문비용과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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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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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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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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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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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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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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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법적 의무 없이 낸 체납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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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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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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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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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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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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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6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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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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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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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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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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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에 미도래 청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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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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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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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국외이주자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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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1,094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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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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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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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해당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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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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