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03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을 합산한다. 합산 대상 불입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6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8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법정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이며 시행령상 일정 가액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1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부동산 양수계약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712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3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양 중 아파트 부수토지는 평가액에서 이미 계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차감한다.
714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16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건물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고 건물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7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18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19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0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22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3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725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6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727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728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729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0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32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3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734
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36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737
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38
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39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40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741
이주자 택지의 저가 공급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
상속증여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주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742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44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4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746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47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748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749
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750
6개월 뒤 낙찰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지나 낙찰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