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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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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정해진 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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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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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적용 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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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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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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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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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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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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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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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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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 등을 묻는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계 규정의 출자자인 개인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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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과 부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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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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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묻는다. 통합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법인전환에서는 동일 업종 전환이나 사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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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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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월과세 자산 양도세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납부세액과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물었다. 법인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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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득 지분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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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기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내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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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상 인정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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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전환 순자산가액과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법인의 자본금과 현물출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을 뜻하고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 관련 부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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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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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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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금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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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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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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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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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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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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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 |||||
33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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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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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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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적용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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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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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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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그 계산 결과를 해당 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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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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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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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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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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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전환 때 제품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제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품 등은 이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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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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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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