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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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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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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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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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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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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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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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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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떤 수입 운동용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종목의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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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수출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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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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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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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기관 해당 여부와 사용용도 및 수입 주체를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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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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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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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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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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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과실류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수입·국내판매 시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과정과 첨가물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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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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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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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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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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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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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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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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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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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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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재화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이 판단하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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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1995년 9월 15일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9년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된 기관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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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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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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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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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말 원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나 말의 원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원피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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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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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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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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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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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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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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