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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와 전자신고 오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신고 오류 문의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미래콜센터로 안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을 공단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공통 사용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축산업 수입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다. 회신은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갑설과 관련 조세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대혈보관사업의 사업구분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에 관해 물었다. 사업구분은 참고자료와 유사사례를 따르고, 수입금액 인식은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의료법상 용역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고, 유사사업은 산업분류와 달리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 운영 책임자와 운영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에게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다.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음식점 운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유류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유류 등의 공급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겸영사업자가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숙박용역 등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구분 기재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야 한다.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900,000원이 알선수수료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