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03회신일 2002.0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3

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에게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다.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에게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다.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36, 1997.04.0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사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회답

유사사례에 따르면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36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3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55)
원 제목: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