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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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34건

양도소득세 33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4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의해제로 주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
52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4
53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4
54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40
55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란 민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 과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7
56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5
57 허가 전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보는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세과-4438, 2008.12.29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99
58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60
59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5
60 판결로 소유권을 옮긴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판결 이전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
61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토지는 허가 전 또는 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8
62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144
63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0
64 동·호수 추첨 소송 중인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동·호수 추첨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에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호수 추첨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주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소송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또는 그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1
65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1
66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7
67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68 공유제 콘도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서 콘도지분에 대한 토지, 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등기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유제 콘도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
69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7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71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지장물 철거 합의금의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72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
7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2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74 확정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8
75 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분할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시행령상 경비이며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0
76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5
77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6
78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79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80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4
81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82 자산 이전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6
83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1
84 점유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점유취득에 해당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점유취득 및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85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86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
87 확정판결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88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89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사례의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90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 취득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91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92 교환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4
9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1팀-400
94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팔면 누가 과세되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체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
95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96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당 집행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
97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98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6
99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원 소송·사용금지 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100 재산분할 부동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분할 자체는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 부분인지는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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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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