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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차입금이 주택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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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업분할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공단 처리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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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
소득세소득세법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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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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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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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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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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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201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 주식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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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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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입금의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가 되는가?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0.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명의로 바꾼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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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소득세소득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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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도 공제되나?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소득세-201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의 공제 여부와 퇴직 관련 보상금·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미사용휴가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성과급은 성과평가가 끝나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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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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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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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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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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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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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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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일시상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을 연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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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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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
소득세소득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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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국외유학으로 당해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대학생 교육비한도를 전체 공제한도로 교육비
소득세-200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유학 중 같은 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물었다. 각 신분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공제한도는 대학생 기준 700만원이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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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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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 미신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당해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는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후 사망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와 출생 및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병원 기록에 의한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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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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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소득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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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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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
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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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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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법인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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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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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되는가?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부담한 보험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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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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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3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소득세-2008.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3억원 이하 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을 판단한다.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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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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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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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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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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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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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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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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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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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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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소득세소득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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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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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전환 시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2007.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기준시가나 전환 시점에 따른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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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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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국외교육비공제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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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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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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