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352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353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상금이 위자료 성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354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의 유증액을 물었다. 비상속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인 경우에 적용한다.
356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57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 증여취소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반환 후 상속된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
상속증여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61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2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3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364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6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369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0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하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한 증권금융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증권금융채권이어야 한다.
372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73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374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가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요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8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1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등기로 지분이 바뀌거나 상속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할 때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은 균등 소유로 보며, 지분 변동의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382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영농재산 일부를 비영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385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386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7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8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가업 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어떤 범위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해석이다.
390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9.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95
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의 상속인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396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에 포함된다. 실제 부담 사실의 입증이 채무 포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8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9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0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재산 상속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 공제액과 공제대상 상속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