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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에 주식을 잠시 담보 제공하면 사업자인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일시 제공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2
신축 경로당 기부채납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4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남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보내고 현금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 정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자체는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수취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발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10
외국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률자문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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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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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여러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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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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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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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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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 201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보수비 분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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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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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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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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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속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 설비 없이 판매한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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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재산 인도 시점이 원칙이며 권리 설정·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해 발급하는 때이다.
22
비영리 목적의 공급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축 중인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
일시 취득한 기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취득·양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5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의 결론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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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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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다른 재화로 갚으면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거래를 물었다. 소비대차에서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8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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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구매 동호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
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도매업자가 취득한 금을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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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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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공동차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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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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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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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할 농약 등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해당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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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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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차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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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등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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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br />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200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한 장비를 원소유자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했고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않은 채 지정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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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br />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그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 부가46015-3463, 2000.10.1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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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 용역은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br />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용역을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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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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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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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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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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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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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