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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은 소유주에게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새로 취득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용으로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해당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한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예외이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5조 (환경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및 천공기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동기를 장치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으로 이동하는 장비는 차량운반구에 해당한다.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차량운반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쓰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의 주유기와 탱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탱크시설 관련 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필수 자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해당 자산이어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개 과세연도 이상 투자와 외국 제작회사에서 수입한 자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3호를 적용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