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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이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1. 1.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공제된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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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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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장기 미사용하던 자산을 계약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금융리스 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먼저 금융리스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했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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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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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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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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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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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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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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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을 매입해 갚은 외화차입금의 상환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상환액을 뜻한다. 사업용 자산 투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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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용 사업자산 투자는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문구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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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등은 법인세법상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다. 탱크시설·배관시설·유출방지용 격벽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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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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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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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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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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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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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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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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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으로 차량을 사면 용도 사용인가?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1998.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승용차나 기타 차량운반구를 사는 것이 정해진 용도 사용인지 물었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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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은 언제인가?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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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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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조세특례-1996.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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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투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인가?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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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겸용자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4.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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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조세특례-199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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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
조세특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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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
조세특례-1993.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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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5년 내 팔면 추징되나?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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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조세특례-1993.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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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1992.1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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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도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인가?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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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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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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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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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업종에 직접
조세특례-199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25, 198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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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연도에 손금산입하나?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또는 광업투자 준비금중 하나만의 사용액
조세특례-1991.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두 준비금 중 하나의 사용액으로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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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조세특례-1991.03.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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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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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1990.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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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중복지원배제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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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1989.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01254-1870과 재산01254-13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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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198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사업용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사용기산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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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산과 사업양수도자산은 무엇인가?“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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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하며, 신기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조세특례-198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인정 범위와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정받은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자산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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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
조세특례-1988.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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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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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조세특례-1988.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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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
조세특례-198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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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8.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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