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취득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502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변경신고한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기존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다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변경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4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나요?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1996년도 농지소득의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505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부서별 직원 회식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별로 지급해 직원 회식비 등에 쓰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고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511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2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 대상에 기밀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는 규정상 한도 내의 기밀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 기밀비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3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514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515
대손세액공제액도 법인세상 대손금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6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517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18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9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0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뒤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들었다.
522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한다.
523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
법인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52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527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8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9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취득자산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중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는 6월, 6월 초과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532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34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5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법정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9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40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541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선택한다.
542
무상주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43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신고 누락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중 발견된 신고 오류나 탈루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 사례가 경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54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547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548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9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