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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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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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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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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199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이나 비품 구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이나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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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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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사용인의 배우자가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취득하여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취득시부터 사무실 및 공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소유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기숙사로 쓸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실제로 사무실과 공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장 사무실과 기숙사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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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공사비 예금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가?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
법인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공사비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이자가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시 각 상인에게 이자 전액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따라 시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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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야간근무일지는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가?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관리하는 야간근무일지가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수 확인사항을 갖춘 증빙을 비치·보존해야 하며 해당 일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에서 사용인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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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
법인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와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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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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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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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199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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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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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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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법인세법1998.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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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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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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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
법인세법인세법199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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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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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가?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법인세-199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이 된다. 상가 일부의 준공이 늦어도 면적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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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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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주식시가 산정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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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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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물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7.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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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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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건비는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무엇인가?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인건비가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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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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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7.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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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199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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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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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1996.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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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법인세-1996.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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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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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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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교회의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사택의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6.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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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
법인세-199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입사원 채용 면접의 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가 교육훈련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의 교육훈련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비용은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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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199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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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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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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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199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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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6.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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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199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부서의 잔류가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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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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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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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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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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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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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199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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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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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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