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두 개 가지면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합친 뒤 동일 세대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면 비과세 통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중복가입 확인 시 동일 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면 어디에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중복가입이 확인되면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 통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돼야 한다.
54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중소제조업은 2000.12.29일 개정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송업은 당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주식보유기간 산정은 주주명부 기준이 아닌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주식 보유기간을 주주명부와 고객계좌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가 아니라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언제 비과세인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는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합계액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보유 우리사주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부모 세대에 합가하면 두 저축 모두 비과세되나?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세대로 전입하여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세대 합가에서는 한 통장만 선택하지만 일정한 결혼·동거부양 합가는 두 통장 모두 비과세된다.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가 조건이다.
62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끼리 결혼하면 둘 다 비과세되나?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각각 가입한 두 세대가 결혼한 경우 중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한 세대가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한다. 결혼으로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가계장기저축 비과세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계약의 체결기한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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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가계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연장기간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저축은 당초 만료 전 단순 연장하면 연장기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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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여러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시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8.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에 중복 가입할 때 비과세 불입 한도를 물었다. 비과세 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계좌에 가입했다면 매월 또는 3월마다 전체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존 저축을 해지한 날 새로 가입해도 우대되나?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날 새 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날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한 경우이다.
77
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먼저 가입한 금고의 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금고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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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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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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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조세특례 - 1996.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3년 자유적립식 저축도 세제지원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
조세특례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자유적립식인 주택마련저축이 세제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하므로 세제지원 대상 저축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지원은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예탁금 이자에 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농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5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과세통장을 여러 개 가지면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조세특례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개설일이 다르면 최초 통장, 같은 날이면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음
조세특례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물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시한은 1996.12.31까지 연장되었다. 근거는 1991.12.27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다.
94
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한도 증가 후 추가 불입분에 개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저축계약 체결월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연간급여액 중 600만원 범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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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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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 이익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3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3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