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 시민권자는 비거주자로 보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 국내에 돌아와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많아도 비거주자로 본다. 최종 판단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진다.
54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중 스톡옵션 이익은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 모두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일 다음 날이다.
57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각각의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한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1
국외 출국자는 비거주자로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세대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62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의함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기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6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시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그 신분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7을 참조한다.
68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69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국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이다. 국내 가족과 자산, 직업 및 재입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오로지 외국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부 급여가 국내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사업장 등을 검토한다.
77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되며 미국 신고는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 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근로·이자·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
소득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할 사정이 판단 기준이다.
82
1주택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함.
소득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임대소득에는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한다.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시달」의 기준을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과세범위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다.
84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주소를 옮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수출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가족 및 국내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생활관계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건 질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한국지점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생활근거와 주거지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가족·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89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거주 기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는 비거주자인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주소가 없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91
외국법인이 대납한 비거주자 소득세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 대납일 현재 해당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
9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국외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영주권자가 재귀국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95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일본인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른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6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치료차 국외이주한 사망자는 거주자인가?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를 위해 국외이주한 뒤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지나 외국에서 사망했다.
99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