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어촌계 분양권 양도소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와 분양권 분할양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판단한다.
202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8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하면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9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된 두 비과세 규정 모두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211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2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4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5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입주자 지위 양도와 전매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묻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 사항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217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18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양도소득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상 가액이 사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19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분양권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보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존주택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건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7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4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되며 분양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관련기간 사이에 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1. 1. 1.부터 1999. 12. 31.까지 계약·납부한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완공 전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41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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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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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이주민 보상용 토지나 분양권을 팔면 과세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서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나 분양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토지와 분양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