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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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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허위 비율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소득 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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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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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2018.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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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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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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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반환받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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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여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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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 후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폐업 후 경매를 통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하고 경매신청과 폐업 후 경락으로 원리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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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소득세-201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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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201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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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이전될 때 수입시기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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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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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요?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소득세-201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0.1.1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된다. 기존 해석은 담보제공 수수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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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2011.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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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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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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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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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200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부동산 매매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다른 계약의 지급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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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거나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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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일시성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 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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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적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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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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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소득세법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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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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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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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요?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해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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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200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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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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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소득세-2006.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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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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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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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비 중 어떤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나?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받은 관리비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과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각각 해당 업종의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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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6.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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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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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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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소득세소득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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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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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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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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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적정임대료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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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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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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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외국 영주권자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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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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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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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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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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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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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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