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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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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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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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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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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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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게 증여한 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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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관련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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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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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부동산 양도에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및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부채 승계나 부담부증여 인수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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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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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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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9.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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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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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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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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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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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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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1998.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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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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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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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조세특례-199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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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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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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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뒤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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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
조세특례-1998.07.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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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부채 상환에 쓴 부동산 양도대금도 면세되는가?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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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일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후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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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3년 내 사업 폐지란 무엇인가요?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일부가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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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사업 추가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1998.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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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06.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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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4.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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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감면배제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임대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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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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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아 곧 양도한 교회 교육관도 감면되나?종교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93.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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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조세특례-1993.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상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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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
조세특례-199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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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나?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 감면규정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 신청한 하나의 법률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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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0.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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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8.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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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면제되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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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1985.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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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1985.10.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해당 면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의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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