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602
양도 순서가 불분명하면 기본공제는 어디부터 하나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 순서가 불분명할 때 기본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같은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15%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에 따른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어 15%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공제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에 따른 규정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
부동산 사용수익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605
이행 중인 부동산 공동취득은 미등기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이행 중인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607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609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0
홍길동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11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612
종중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종중은 1거주자로 보므로 단체인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세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13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614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615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16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체비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620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621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22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623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을 합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624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625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을 적용한다.
62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27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28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630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1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632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33
슈퍼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대상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인지 상품과 임차권만 양도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634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나 부정한 거래가 아니면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6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638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639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이를 대신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640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642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45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646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물었다. 부정한 방법과 고시상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부 고시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어도 적용되며 1996년 이후 결정분부터 시행된다.
648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는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649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인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650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