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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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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1996.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대출채권 일부를 외국은행에 양도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의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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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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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8.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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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1995.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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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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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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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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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가?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2.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지점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의 차입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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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199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와 기술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점이 제조설비 판매와 해당 설비 설치공사의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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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199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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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기술도입 대가에 법인세가 면제되나?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1991.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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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국제조세-199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때 상호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의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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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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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199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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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된 기술도입 대가는 과세되는가?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 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1990.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감면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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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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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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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0.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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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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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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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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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된 기술대가는 얼마나 면제되나?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1987.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와 감면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기술대가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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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음
국제조세-1986.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가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으로 미국·캐나다와의 협약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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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
국제조세-198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기간 경과 후 지급분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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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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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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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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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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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1984.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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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
국제조세-1984.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증자로 별도 동종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비율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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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국제조세-1981.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시설대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새 계약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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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급협회의 국내 검사대가에 법인세가 붙나?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0.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하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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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은 무엇을 따르나?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1980.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그 주식이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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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7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와 한국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가 한국 법인 운용 선박의 소득을 면세하면 파나마 법인의 해당 국내원천소득도 면제한다. 파나마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에서 발생한 한국 내 원천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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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 면제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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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7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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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조세협약상 조세와 총배당액의 범위는?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국제조세-1978.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독조세협약상 조세의 범위와 총배당액 및 제한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가 포함되고 총배당액에는 감면대상액도 포함된다. 제한세율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총배당액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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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7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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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이 승계되나?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국제조세-197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두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 감면혜택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종전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되며 새로운 감면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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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소득 면제에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75.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ㆍ일 조세협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신청 필요 여부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ㆍ일 조세협약 제7조와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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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5.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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