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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나?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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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양자와 상속하면 일괄공제도 되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차감하는 것이나 일괄공제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모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거나 양자와 공동상속할 때 적용할 공제를 묻는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배우자공제만 적용하고,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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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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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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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증여세-200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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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2000.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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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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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200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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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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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증여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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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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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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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는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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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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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상 배우자의 증여도 배우자공제가 되나?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령상 혼인이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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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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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나?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인 사람은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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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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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1999.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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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업상속인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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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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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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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등이 취득한 재산에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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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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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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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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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
상속증여세-1999.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명의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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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신고 증빙이 확인되면 신고가액으로, 다른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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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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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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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
상속증여세-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로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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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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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가?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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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의 상속인은 두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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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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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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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1999.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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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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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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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계산 시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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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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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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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시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기준은?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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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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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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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물었다. 1997. 1. 1 이후 증여분은 일정한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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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에 포함되는가?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신고누락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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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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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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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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