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본인이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다. 입금 후 본인이 계좌를 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로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37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회신),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