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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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건

양도소득세 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37
52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96
53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47
54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47
55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53
56 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에도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91
57 미등기양도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79
58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04
59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07
60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83
61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384
62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47
63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98
64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99
65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90
66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78
67 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68
68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91
69 완성된 주택용지 전매는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하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는다. 목적물 완성 후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이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7
70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3
71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86
72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31
73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59
74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0
75 제3자 명의로 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만 바꾸어 양도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6
76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9
77 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46
78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적용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1998. 12. 28. 폐지되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와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법률 제5586호에 따라 1998.12.28. 폐지됐다. 1999.1.1. 양도분부터 자산 유형별로 원문에 제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77
79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
80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
81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17
82 준공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82
83 미등기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미등기 상태인 조합아파트 양도의 취급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지만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8
84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9
85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받은 택지의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명의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
86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
87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0
88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3
89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1
90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57
91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34
92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5
93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38
94 타인 명의로 수용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타인 명의인 상태로 수용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34
95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인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46
96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225
97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58
98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여부와 재개발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건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948
99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 후 근무상 이전한 세대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367
100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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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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