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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3건

양도소득세 4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3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39
52 상속받은 지분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83
53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12
54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63
55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2
56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34
57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6
58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5
59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25
60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61
61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20
62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9
63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65
64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0
6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70
66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88
67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63
68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88
69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6
70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0
71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54
72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61
73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8
74 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 사업자의 소유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은 영업 중에는 재고자산이지만 폐업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3
75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태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69
76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108
77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922
78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98-1
79 분양 중 해외 이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뒤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25
80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주거이전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34
81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업상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40
82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75
83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1
84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과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뒤 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2
85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에 전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85
86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92
87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46
88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국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당첨 당시 직장과 같은 시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8
89 근무상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는 세무서장이 출근 일수와 통근 방법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1
90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8
91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37
92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47
93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6
94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23
95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11
96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8
97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08
98 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95
99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78
100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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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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