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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문어는 면제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하도록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은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896 등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99, 1997.06.20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74 외 1건을 제시했다.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지방재정법 제8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화분인 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포함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보험업법 제20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