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22회신일 2003.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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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6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건설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656,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및 (부가46015-1656, 199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56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46015-516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22 (<time datetime="2003-06-26">2003.06.26</time> 회신), "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