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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입·병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 밖의 면세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자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6조제7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용역이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봉투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화폐 수입은 면세지만 재산적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는 면세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375의 화폐 수입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6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에게 중요부분을 맡긴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과 계약한 장의업자와 외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업자가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중요부분을 수행하고 고객 대가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이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0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 용역만 별도로 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지에서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며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운행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약사가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6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기관이 태양광 설비로 생산해 판매한 전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과세된다.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어촌·어항법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의 재산적 가치와 유체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선별한 김을 두 차례 구워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해조류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을 수입·공급하되 매수자가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안전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 안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과 처리지침에 따라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 항만법 제9조제2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ㆍ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수목 등의 대가는 과세한다. 수목 자체의 공급과 수목을 사용한 조경공사용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물품 면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 또는 일정한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