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85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3
과세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5
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856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857
면세사업용 선박 해체 매각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의 자기선박해체 매각은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선박을 해체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8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0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의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861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2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63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운반비ㆍ계근비ㆍ소모품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이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2,864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65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6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867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68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69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0
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871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2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4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75
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876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7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
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 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2,879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80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반환하는 입회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2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83
토지 양도 관련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884
등록 말소를 몰랐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몰랐던 피해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실제 폐업사실·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을 확인한다.
2,885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886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등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87
면세 건설용역에 딸린 자재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
부가가치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2,888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9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0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91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892
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때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93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4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5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96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7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2,899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0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