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전 잔디 발육·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152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3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4
신공항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155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인상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경정청구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
부가가치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159
다른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
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산업단지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단 내에 소방서를 신축,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1
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조원가에 배분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162
신축 다세대주택의 본인 거주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 부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부가46015-26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4
경락 중고차의 미수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일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는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5
폐기물처리용역의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0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5.31 이전에 취득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18, 1997.06.24를 참조하도록 했다.
2,166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8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9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0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를 위한 야유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야유회 비용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72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3
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리대금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세금계산서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74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5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까지 받지 못하고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2,176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와 과세 사료 원료에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1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77
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2,178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9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전환 적용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일 전 취득분은 소급 공제하지 않고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0
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2,181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2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면허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186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7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8
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관 훼손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04, 1996.07.12를 제시한다.
2,189
준공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2,190
도계장 매입세액을 사료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생닭을 도계하여 면세되는 재화로만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등을 사료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 생산과 과세 사료 원료에 함께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91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192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193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
부가가치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194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6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7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2,199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0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