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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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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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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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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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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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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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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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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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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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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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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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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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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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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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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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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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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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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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펜션 숙박료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숙박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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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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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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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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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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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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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을 물었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과 취득 당시 적용 비율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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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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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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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상가 관리비와 수선비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비의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비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분징수한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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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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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면세용 건물을 임대하다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에 쓰다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의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당시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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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광고비를 대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상대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상대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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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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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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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임대해도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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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골프장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관련 용역과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획·영향평가·토목설계 용역의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나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 세액은 공제된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토지에 귀속되는 용역인지 건축설계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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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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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인력파견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용역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지만 소형승용자동차 운전기사 용역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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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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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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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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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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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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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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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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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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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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