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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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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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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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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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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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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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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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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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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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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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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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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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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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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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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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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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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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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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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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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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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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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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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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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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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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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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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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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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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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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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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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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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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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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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취득가액 미확인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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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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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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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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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지는 장부와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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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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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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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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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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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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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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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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