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5
대표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법인 처리가 필요한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세 - 202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이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정기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경우이다.
6
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7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9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3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관한 회신사례다.
14
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 캐시백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캐시백이 내국법인에 귀속된 뒤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
16
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채권액을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토지 취득 관련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행위와 자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대여 여부도 고려한다.
21
매각차익 연동 자문료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매각차익 연동 인센티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2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표이사의 해외 연구활동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 201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연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과 적정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4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201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27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법인세 - 201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9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0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1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32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이다.
33
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
법인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홍보비 지출과 해외 주주법인의 승인 및 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각자대표이사는 등록증에 모두 적어야 하나?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각자대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 표기는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7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는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받은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대가는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40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41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대표이사, 공장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하고 공장과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43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4
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45
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대표이사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해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46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47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가수금보다 주주 배당을 먼저 해도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