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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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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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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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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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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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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24.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 시 채권과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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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4.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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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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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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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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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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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202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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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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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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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법인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 폐지에 따른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 후 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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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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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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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BR/>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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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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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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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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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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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생긴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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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대출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2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채권을 매출 발생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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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2021.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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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2021.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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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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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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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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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법인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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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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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은 손금 처리되나?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회수하지 못한 결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PG사가 미회수 채권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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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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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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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법인세법인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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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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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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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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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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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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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거쳤지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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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채권의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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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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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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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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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 등으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과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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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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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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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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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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