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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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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법인세-200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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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0.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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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부도난 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당해 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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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손금산입한 대손금이 회수되어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설정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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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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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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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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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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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법인세-2000.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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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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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인세-199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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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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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배서어음 포함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상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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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
법인세법인세법1999.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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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으로서 법인세법상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각호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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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
법인세법인세법199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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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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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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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어음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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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9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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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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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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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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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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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99.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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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1999.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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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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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법인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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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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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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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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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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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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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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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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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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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199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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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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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소득세 대납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퇴직한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엑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법인세에 의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비출자 임원의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납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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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때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사업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과 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인수 후 대손사유가 생기고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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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9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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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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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어음법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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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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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시기는?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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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 시가는 경매 감정가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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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의 나머지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적용되며 6개월 경과 여부는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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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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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199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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