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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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70건

법인세 5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152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153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미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154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155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5
156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
157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158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159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
160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의 대손금과 매각손실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발생일 또는 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매각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매각 차액 처리는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5
161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0
162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163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164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165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16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078
167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보험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168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169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170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171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172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발생으로 결산확정시 손금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173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174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 시까지 미회수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
175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은 그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적용 및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176 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을 포기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면 포기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177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178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179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5
180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181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182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183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회수한 잔여재산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474
184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18
185 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186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187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188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189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1
190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대손금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191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96
19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48
193 객관적으로 회수 못 한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용인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형사·민사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
194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
195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94
196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56
197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1
198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6
199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투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의 공동사업 폐업 시 회수 못 한 투자금과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외상매출금은 시행령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200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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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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