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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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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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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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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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농지의 임차기간 경작분이 대토감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뒤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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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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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2012.12.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7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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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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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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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농지의 재촌·경작, 양도 시기, 새 농지의 면적·가액 및 3년 이상 재촌·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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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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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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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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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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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인지는 당사자, 거래내용과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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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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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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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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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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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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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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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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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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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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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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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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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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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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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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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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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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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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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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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의 취득원인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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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새로운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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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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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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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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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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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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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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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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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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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 산정과 감면한도 적용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하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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