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고 농업용 트랙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중고 농업용 트랙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 기계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재화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제조·판매업자에게 공급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농민, 영농조합법인 등이나 ○○조합 및 동 중앙회, ○○조합 및 동 중앙회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농민이나 조합이 아닌 다른 제조·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6
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57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8
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59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60
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61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별표에 없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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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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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
영농조합의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6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설치한 재배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료를 농민이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및 다미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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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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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법정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밖의 사업자는 농민에게 공급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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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쌀겨)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부산물 비료를 다른 사업자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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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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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공급받고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등의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고 필요한 합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에게 면세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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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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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양계 농민에게 준 닭사료는 과세되나? 닭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위탁양계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업자가 위탁양계 농민에게 공급한 자체 제조 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료를 공급해 위탁양계하고 농민에게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이 자기 지점 농장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 법인이 자기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점 농장에 공급하거나 타 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비료관리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석회질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석회질비료를 생산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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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농민의 원유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유를 구입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
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할 때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시공하고 펌프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8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시,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각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매입과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료 구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 대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 대한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농민의 축사를 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하면서 구입한 자재와 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자재판매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농민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맺고 자재판매업자에게서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경우이다.
89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98
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하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사서 도살한 뒤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소·돼지를 살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99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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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