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2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4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5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소득세법199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6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
국제조세-199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기술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다.
|
407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8
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
국제조세-199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 거주자에게 영화필름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묻는다.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09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국제조세소득세법199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0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1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3.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
412
미국 내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
국제조세-199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모델 개발 관련 시장조사·판매장전시·내부장신 등에 관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
413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4
홍콩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정보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199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제음반연맹 회원으로서 홍콩법인에 지급한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
415
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의 주식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416
스위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417
미국 대학에 부담한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 내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1993.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의 신기술개발 연구비 일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받는 해당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장차 연구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
418
해외 수행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1993.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419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0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199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
421
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
422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3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4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425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제조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426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7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8
외국 축구단에 준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429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430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1
미국 인테리어회사의 국내 체류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
국제조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호텔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체류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회의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체류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제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다.
|
432
고정사업장 설치 전 소득도 국내 귀속되나?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1990.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433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4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435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6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국제조세-198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
437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법인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8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9
공급자 차관계약의 지급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국제조세-1988.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자 부분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상 시설재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0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1
새 기술도입계약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
국제조세-1987.02.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신기술 도입이면 새 계약 인가일,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계약 인가일이 기산일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기술제공자와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2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443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
444
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사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198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스웨덴 SSPA에 지급하는 모형선 수조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445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1985.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6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447
국외사업장 직접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국제조세-197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