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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4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2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과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표의 품목은 일반적인 표시이며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허위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액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근거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