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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출자원금보전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원금손실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원금보전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어학원이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전공시된 안내와 자격요건에 따라 시험으로 영어연수생을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인지는 지급사유·절차·성격·금액과 상대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학 중인 운동선수가 기업에서 받는 후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내 기업과 체결한 후원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진행요원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서면1팀-1284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설정 목적과 대가 수수 등 사실관계 및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보상받은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인수의 성공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묘소유주가 받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한 환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3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상자에게 주는 상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한 상품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계속적 의료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