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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
국세기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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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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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2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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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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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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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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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기산일과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13.0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과점주주 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납부의무를 묻는다.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지분율·경제적 능력·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하고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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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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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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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납부기한 후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요?납부기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 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200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승인 후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연장 승인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기한연장 승인이 있으면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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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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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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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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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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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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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02.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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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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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것임.
국세기본-200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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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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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국세기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멸기간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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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때 공제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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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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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199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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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산함.
국세기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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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임
국세기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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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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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국세기본-199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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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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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취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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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국세기본-199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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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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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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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199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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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전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1997.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에 관해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산일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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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국세기본-199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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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1996.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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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세완납증영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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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미처분 심사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후 처분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해당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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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199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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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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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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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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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4.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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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3.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1. 08. 01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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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국세기본-1990.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된 국세는 부칙의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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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세기본-1990.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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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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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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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198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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