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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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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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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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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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학자금 전액을 전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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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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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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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소득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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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국외교육비 공제에는 자비유학 자격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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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우자 공제대상 자녀의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둔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포함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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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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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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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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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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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개월 양육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이며 일정한 전년 양육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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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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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언제 공제되나?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의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의 유학생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로 공제한다. 후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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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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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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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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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관의 취학전아동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관이 법정 교육기관이 아니면 지급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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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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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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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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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 근로자의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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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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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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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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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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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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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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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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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을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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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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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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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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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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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본인 장례비와 두 번의 이사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연도 중 두 번 이상 이사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사비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각 이사 사유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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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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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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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의료비는 연령·소득금액, 교육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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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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